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사회는 진화된 융합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반이 업그레이드된 사회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는 투입(Input)은 1/2로 줄고 이익은 2배로 된다. 핵심기술요소로는 모바일(Mobil),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이러한 지능형 기술이 센서와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인간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에서 사물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까지 확장되고, ICT간 융합에서 타 산업과의 융합까지 이루어지며, 지능형 기기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기술 자체의 혁신이 아닌 사용자 경험과 스스로 업데이트 되는 기술에 의해 사회의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가 도구화(instrumented) 혹은 기능화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예전에 사회에서 소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및 사회적 기회가 생성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세계적인 기업 구글과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 바로 데이터를 모으고 연결해 빅데이터 왕국을 건설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갑질에 가까운 사용료 부담을 강요하다가 최근에야 각국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둘째, 사회가 상호 연결(Interconnected)되어 간다는 점이다. 다양한 형태로 사회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결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능화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의 인터넷이 재화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회에서는 연결망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에 새로운 공간(가상공간)에서 상호 연결돼 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메타버스는 인간이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을 입체적이면서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과거의 기억과 역사도 형상화해 복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공간의 역사를 재편성하고 재해석하고 있다.

셋째,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지능화(Intelligent)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 지능화는 도구화된 사회 구성요소(재화와 서비스)들이 사회 구성요소 간 상호 연결됨으로써 발생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되는 것이다. 특히 지능정보사회가 형성되는 기반은 기능화 중심의 정보사회와 상호연결 중심의 지식사회에서 갖추어진 ICT시스템 인프라 및 사용자 연결망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가상적으로 형성하는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정보 유통방식은 가상적 사회네트워크에서 (일정방향의 유통이 아닌) 축적 후 활용을 위한 유통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정보가 축적되며, 축적된 정보가 물리적 공간과 연동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스마트 기능,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ICT기술 발달에 의한 사회변혁은 이미 시작됐다.

2011년에 아프리카 지역을 휩쓸었던 트위터 민주주의 혁명를 비롯해 미국 월가의 ‘1대 99’ 혁명과 금융자본의 몰락, 대한민국 갑들의 몰락, 유튜버, 배달 앱, 위키 집단지성, 암호화폐, NFT, 오징어게임, K-Pop, 대중 오디션, 하이브리드 전쟁 위성 인터넷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변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ICT기반 융합을 통한 사회변화(혁명)는 거의 전면적인 대변혁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정책이 아닌, 정책의 목적가치인 실현가능성, 소망성, 능률성, 민주성 등을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며,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며 합리적 선택주의와 신다원주의적 가치와 이념이 모두 실현되는 정부이다. 따라서 자기관리가 잘 되는 스마트한 정부가 필요한데, 이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1원칙으로 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그야말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둔 정책과 국정관리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의 실망을 주고 있는 국정의 표류는 물론 행안부 주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계획은 감성이 없는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한 계산적 지능에 치우친 기능적인 정부에 가깝다. 스마트 정부에서 요구되는 감성적 지능은 국민의 마음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예술(art)적 차원의 지능으로서 과학 (science)의 수준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제도주의와 법치국가의 수준을 뛰어 넘어 윤리적 가치, 배려,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는 예술적 경지에 이른 정부를 의미한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